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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에게도 사회권청구권보장되나요

조회수 164 | 2011.10.03 | 문서번호: 177079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3

외국인의기본권은원칙적으로인정하고,자유권,청구권적기본권도원칙적으로외국인에게인정.일정한경우상호주의에따라제한되고,사회권과참정권은인정하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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