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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빌린주민등록증을이용하여술집에갔을경우걸리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조회수 37 | 2011.10.01 | 문서번호: 176919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1

a가b에게a의신분증을빌려주어b가그a의신분증을사용한경우에는b는공문서부정행사죄등의혐의로,a는공문서부정행사죄의방조혐의로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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