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빌린주민등록증을이용하여술집에갔을경우걸리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조회수 37 | 2011.10.01 | 문서번호: 176919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1

a가b에게a의신분증을빌려주어b가그a의신분증을사용한경우에는b는공문서부정행사죄등의혐의로,a는공문서부정행사죄의방조혐의로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다른사람주민등록빌려가지고술집가따걸리면어떻게되나요??
[연관] 다른사람주민등록증사용하다걸리면어떻게되나요?
[연관] 주민등록증도용한거걸리면어떻게해요?
[연관] 주민등록증등록하러갈때꼭자기집과가까운데서해야하는지아니면아무곳에서나되는가?
[연관] 위조한주민등록증을술집가서이용하다경찰한테걸리면어떻게되요?그리고벌금은얼마에요
[연관] 술집에서외상으로주민등록증맡기고갔는데돈을못주겠다하면경찰서에신고어떻게하나요?
[연관] 집에서 주민등록등본 뽑는방법은?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