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신병자는 고소할수없나요?

조회수 65 | 2011.09.24 | 문서번호: 176477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4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고소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다면 질환으로 형벌이 참작될수있고,피해자가 정신질환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잃을수도있음.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