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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신병자는 고소할수없나요?

조회수 65 | 2011.09.24 | 문서번호: 176477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4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고소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다면 질환으로 형벌이 참작될수있고,피해자가 정신질환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잃을수도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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