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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측정 불응했을때 처분

조회수 15 | 2011.09.23 | 문서번호: 176380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3

공무집행방해혐의까지포함되는것으로벌금은초범일경우300만원정도구형이됩니다.행정적으로는1년간의결격기간을둔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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