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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돈관련형사고발은몇년전사건까지가능한가요

조회수 23 | 2011.09.18 | 문서번호: 176093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8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7.12.21 이전에는 7년, 그 이후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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