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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차용금액400만원이라작성과 8개월동안50씩변재 라고했는데 형사처벌까지???

조회수 15 | 2009.02.02 | 문서번호: 68951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2

상대방이사기죄로고소는가능.차용증썼는데그사실이거짓이었다면갚을능력이없음에도불구하고이를속이고돈을빌렸다는것.하지만돈문제는민사라형사로가기는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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