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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살과 고살의 차이가 뭐죠?

조회수 398 | 2011.09.09 | 문서번호: 175417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9

모살이란미리계획을세워사람을죽이는것을말하고고살은사람을고의로죽인것으로구별기준은윤리적요소와심리적요소이며우리형법은모살과고살을구별하지않는다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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