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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 말소자가 범죄를 일으켰는데요 말소자도 처벌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17 | 2011.09.02 | 문서번호: 174888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2

주민등록말소와 범죄는 아무상관이없습니다. 당연히 법적처벌을 받습니다.죄를 지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하기 때문입니다.즐거운하루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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