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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을빌려주면죄가되나요?

조회수 136 | 2009.04.17 | 문서번호: 78629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7

주민등록증을위조할것이라는것을알면서빌려주는행위는방조죄성립에는문제가없으며경우에따라서는공범으로위조자와동일한처벌방조의경우는형량은보통징역5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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