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남이다른사람의등초본과인감만으로집문서라던지사채를쓸수잇나요?

조회수 142 | 2011.09.01 | 문서번호: 174808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1

네. 실제로 도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이에게 손해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자신의등초본만으로도집문서나인감을다른사람이뗄수잇나요?
[연관] 남이등초본을갖고잇거나알고잇을경우에집문서의정보나악용할수잇나요?
[연관] 남이등초본을갖고잇거나정보를알고잇다고해서집문서를알게되거나도용할수잇나요?
[연관] 남이다른사람의집문서를알아낼수잇나요?
[연관] 자신의등초본을타인이갖고잇을경우나신상정보만으로인감이나집문서를알아낼수잇나요
[연관] 남이자신의등본이나초본을갖고잇으면그걸로무엇을할수잇나요?
[연관] 등본이나초본을다른사람이도용햇을때집문서나다른악용하는것을할수잇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