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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운전만하구사고도안내고타기만햇는대어떤처벌받아ㅇ..?

조회수 8 | 2011.08.30 | 문서번호: 174643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30

무면허운전은공범으로범할수가없기때문에운전한사람만처벌받습니다.하지만타고다닌바이크가훔친것이고,같이훔친거라면특수절도죄로같이처벌받을수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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