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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 제12조7항이 무죄추정의원칙을 담고있나요?

조회수 126 | 2011.08.26 | 문서번호: 174397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6

신체적 정신적 고통외에도 고문등의 사전예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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