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고가피해자인가요??

조회수 10 | 2011.08.25 | 문서번호: 174325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5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제기된 것으로 취급된 자(준기소절차에서 심판에 부하기로 결정된 자) 결론은 가해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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