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기소유예는검찰에서판결하잖아요

조회수 1017 | 2011.08.23 | 문서번호: 174214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3

네 고객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란 것입니다. 즉, 기소유예란 정상참작하여 죄를 묻지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기소유예는검찰에서판결하잖아요그리고부모님오셔도합의는절대못본다구요
[연관] 기소유에결격은풀수잇나요?
[연관] 기소유예로판결받았는데재수사할수있나요
[연관] 기소유예 사건을 재수사할수있나요?
[연관] 기소유예 판결문 받으려면 법원으로가야하나요
[연관] 기소유예가 없는데 사건처리결과증명서를끈어주나요 기소유예는 민원실에서받을수없나
[연관] 기소유예 돼면 문제될게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