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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기물파손시벌금얼마나오나요?

조회수 584 | 2011.08.23 | 문서번호: 174175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3

기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재물등 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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