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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에의하여피해자가전치6주나오면가해자는바로형사구속인가요

조회수 15 | 2011.08.20 | 문서번호: 173963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0

상습적폭행이있었다는증거가있어야함/가해자가전과가없고(초범),상습적폭행증거가없다면 벌금형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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