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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단폭행으로인하여피해자가전치6주진단이나올경우가해자들은모두똑같은처벌을받나요

조회수 201 | 2011.08.22 | 문서번호: 174108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2

가해자 4명은 모두 폭력해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여 집단은 특수폭행죄로 형법이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폭처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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