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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결석햇는데병원간다구라깟어요병원진단서끊어오라는데어카죠병원가서만들어달라하

조회수 20 | 2011.08.18 | 문서번호: 173871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18

허위진단서작성은형법제233조에의거3년이하의징역,7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있으며,당해의료인에게는3개월의자격정지에해당되어병원에서안해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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