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력위조 법에 의한 처벌은 있나요?

조회수 107 | 2007.12.22 | 문서번호: 17337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2

공문서위조(형법 225조),사문서위조(형법 231조)등이 있습니다.그 문서를 행사하였을경우행사죄,그것으로인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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