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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발적 살인미수의 경우(피해자가상해를입었을때)가해자의징역은몇년인가요?

조회수 193 | 2011.08.08 | 문서번호: 173025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8

살인미수의법정형은2년6월이상의징역형입니다.살인미수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합의가되더라도집행유예가쉽지않은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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