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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때려보라고약올려서때린경우형사처벌가능?

조회수 84 | 2007.12.22 | 문서번호: 17289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2

당연히 가능합니다. 피해자승낙이라고 보기도 어렵구요. 실무에선 이유가 어떻든간에 정당방위가 아닌이상 거의 다 처벌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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