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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처벌을하는경우는어떤경우가있나요?

조회수 42 | 2010.01.21 | 문서번호: 112901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1

교통사고로는 피해자가사망한경우,뺑소니,그리고 교통사고특례법상의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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