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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과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할 경우 어떤법에 위반되나요?

조회수 72 | 2011.08.01 | 문서번호: 172474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1

현행법상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사람은청소년보호법에의해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나청소년과의순수한교제행위에대해서는처벌규정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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