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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7살이민증위조하다걸려서경찰서갓는데벌금천만원물어야해요?

조회수 14 | 2011.07.20 | 문서번호: 171619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0

주민등록법제21조에따른공문서위조행위는2년이상10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1000만원의벌금.징역이나벌금을내야합니다 판결에따라다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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