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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처벌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9 | 2011.07.10 | 문서번호: 170845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0

사기죄가성립.사기죄는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형법347조).10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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