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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처벌은어느정도인가?

조회수 14 | 2010.04.28 | 문서번호: 124272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8

정당방위라도살인하게 되면무기징역내지 5형 처벌은면하기어려우②방위행위가?그?정도를?초과한?때에는?정황에?의하여?그?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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