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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침뱉는것이 불법이예요? 과태료내고 민형사상소송 가능해요?

조회수 20 | 2011.07.06 | 문서번호: 170553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6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사람. 범칙금액 30,000원으로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불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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