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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택침입죄벌금

조회수 1137 | 2011.07.04 | 문서번호: 170327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4

주거침입죄/제319조①사람의주거,관리하는건조물,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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