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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하지않고10년을살았는데위자료를줘야합니까? 10년을피해본사람은저희가족인데요

조회수 52 | 2011.07.03 | 문서번호: 170296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3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혼도 법적혼인과 꼭 같으므로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줘야 하고 사실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을 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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