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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이에 대한 법적대응이 가능여부와 처벌의 정도가 어느정도인가요?
조회수 127 | 2011.06.28 | 문서번호: 169877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8
제329조(절도)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6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개정95·12·29]즉,훔친날로부터5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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