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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정권이랑 실정법의차이가뭐에요?

조회수 43 | 2011.06.25 | 문서번호: 169722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5

실정권은 헌법이론에서 통상 기본권을 설명할 때 자연권과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법을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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