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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정법은뭐에요?

조회수 11 | 2011.09.09 | 문서번호: 175413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9

경험적ㆍ역사적사실에의하여성립되고,현실적인제도로서시행되고있는법.입법기관의입법작용이나사회적관습또는법원의판례따위에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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