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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재판에의해 처벌이결정되나요

조회수 11 | 2011.06.24 | 문서번호: 169640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4

교통사고사망사고나속도위반사고의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3조1항에따라5년이하의금고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형을받게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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