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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태료,벌금이행정벌인가요??

조회수 8 | 2011.06.20 | 문서번호: 169337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0

벌금은형법상재산형에해당전과남으며(형법제45조)과태료는행정법에서일정한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부과전과남지않고재판을거치지않음.과태료는행정벌,벌금은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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