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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태료랑 벌금따로 내야 되나요?

조회수 900 | 2013.08.28 | 문서번호: 198196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8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후적 제제수단의 개념이고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즉 따로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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