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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도보석금제도가있나요

조회수 568 | 2011.06.11 | 문서번호: 168657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1

네.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 제96조 (임의적 보석) 제98조 (보석의 조건)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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