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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유보의 원칙이 뭔가요

조회수 31 | 2011.06.06 | 문서번호: 168260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6

국민의권리,의무에관한사항은반드시법률로써규정하여야한다는원칙.행정법에서는모든행정은법률에근거해야한다는내용,헌법에서는기본권제한을최소화해야한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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