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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유보란?

조회수 78 | 2010.06.07 | 문서번호: 128867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7

본래의미의법률유보는기본권의제한을법률에위임하는조항을의미하며법률유보의원리는개인의기본권을행정의자의적침해로부터보장하기위하여행정권발동을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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