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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금이랑 실형이라하셨는데요 벌금안내면 소년원가나요? 아직 만19세라서 미성년자인?

조회수 105 | 2011.05.31 | 문서번호: 167731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31

벌금 미납시 노역으로 대체하는데 미성년자는 그게 없습니다. 현재 서류상 미성년자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께서 대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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