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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운지갑에돈쓰다가걸리면어떻게되요??

조회수 249 | 2011.05.24 | 문서번호: 167252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4

네이버 검색결과 주운지갑을 함부로 습득해서 사용하였을경우에는 우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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