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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용준 집행유예2년이라던데 집행유예가 뭐예요?

조회수 30 | 2011.05.14 | 문서번호: 166482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4

범죄자에게단기의자유형을선고할때에그정상을참작하여일정기간그형의집행을유예하는제도.ex)집행2년징역8월선고시징역X 2년집행유예. 2년안에다른범죄시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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