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기준성인이만20세인데 만19세는미성년자인가요성인인가요?

조회수 41 | 2011.05.14 | 문서번호: 166468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4

만19세는 굳이 말하면 미성년자이나 성인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중간위치에 있다고 볼수있겠네요그러나 법률상 문제발생시 성인기준으로 처벌을 받는다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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