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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의사불벌죄란

조회수 37 | 2011.04.23 | 문서번호: 164642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3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수없는 범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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