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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운전자옆에타면보조석에앉은사람도죄가잇나요?

조회수 132 | 2011.04.21 | 문서번호: 164519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1

동승자는공범이란죄목으로무면허운전자와같은처벌내지1/2처벌을받게된다고해요.이유한즉,무면허라는것을알고탔을때는사람죽이는데옆에서안말렸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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