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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무면허운전자무면허뒤에탄사람도죄있나요??

조회수 60 | 2010.10.28 | 문서번호: 145988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8

동승자는공범이란죄목으로무면허운전자와같은처벌내지1/2처벌을받게된다고해요.이유한즉,무면허라는것을알고탔을때는사람죽이는데옆에서안말렸다는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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