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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따돌림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390 | 2011.04.20 | 문서번호: 164413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0

집단따돌림형사처벌의대상이안됨.집단따돌림의양태가형법상폭행죄,상해죄,협박죄,모욕죄,기타형사법규상의범죄요건정도나타났을때가해자들에대한형사처벌도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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