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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법은미성년자의성관계를 금지하고있는가?동의하에이루어진성관계의법적책임?

조회수 142 | 2007.06.04 | 문서번호: 1641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04

13세미만성관계는그자체로처벌을받으며,13∼18세청소년은동의가있었다고해도‘청소년성매매’일경우특별법에따라형사처벌됩니다(합의는처벌받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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