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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보험자는 가해자인가요 아님 피해자인가요?

조회수 21 | 2011.04.15 | 문서번호: 163963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5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제기된 것으로 취급된 자(준기소절차에서 심판에 부하기로 결정된 자) 결론은 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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