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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임상욕은어느정도로심해야 신고가능하나요?또어느정도심해야처벌이어디까지가나요

조회수 44 | 2011.04.15 | 문서번호: 163918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5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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