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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수로 부딪혀 넘어뜨려 팔이부러졌는데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33 | 2011.04.15 | 문서번호: 163916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5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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